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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사건 2017-08-13
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승계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사건 2017-08-13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 2017-08-12
교회 담임목사의 예배업무를 방해한 사건 2017-08-11
안전시설 및 교육 미비로 블롭점프 이용자가 상해입은 사건 2017-08-10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017-08-1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 2017-08-10
불법 선거자금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여 함안 군수 비서실장으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한 사안 2017-08-10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어도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7-08-09
생활고를 비관하여 아내와 어린 딸을 망치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 2017-08-09
경찰서, 검찰청에 욕설 전화를 수십 차례 한 사건 2017-08-08
택시회사 소속 택시기사가 임의로 택시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택시회사인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결 2017-08-08
수차례 전자발찌를 손괴한 사건 2017-08-07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에서 입은 상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017-08-06
계단에 누워 계단에서 넘어진 것처럼 사고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아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2017-08-06
제자가 조교수를 단체 카톡방에서 모욕한 사건 2017-08-06
대기오염물질을 산업용 스팀보일러를 통해 외부로 배출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건 2017-08-05
구치소 내에서 교정 공무원들을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 2017-08-05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수회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건 2017-08-04
2세된 피해자 아들을 양팔로 안아 목말을 태운 뒤 아들을 돌려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약 200m 이상 걸어가는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약취한 사건 (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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