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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치자금법위반(무죄)사건 2018-05-12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임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18-05-11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사건 2018-05-11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사건 2018-05-11
주택건설 사업 계획승인 부관 무효 확인 사건 2018-05-11
손실보상금 사건 2018-05-11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뇌지주막하출혈’로 전역한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부산지방보훈청장의 처분을 일부취소 한 사례 2018-05-09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2018-05-09
회생회사 관리인의 소송수계신청 및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각하한 사례 2018-05-09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모텔에 관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8-05-09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8-05-07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2018-05-07
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이 발전소 건설사업이 지연되자 행정청에 보상협의회 설치, 토지 매수, 감정평가업자의 교체를 신청하였고, 행정청이 이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판결 2018-05-05
엑스코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본 사건 2018-05-05
어머니의 집에 담장을 넘어 들어가 주거침입을 한 사건 2018-05-04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범죄사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18-05-04
외국인 남성이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촬영한 사건 2018-05-04
적법한 등록 없이 속칭‘보도방’을 운영한 사건 2018-05-04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자동차경주를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 2018-05-04
근로시간 면제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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