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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화물차량 운전 중에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2018-05-18
사기 2018-05-18
공직선거법 2018-05-18
조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2018-05-17
개인투자자가 은행과 증권사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행위에 관하여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식발표를 한 시점에 민법상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2018-05-17
기관투자자가 은행과 증권사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행위에 관하여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식발표를 한 시점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2018-05-17
피고인이 아버지와 다름없이 자신을 부양하고 양육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 2018-05-17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고 잔소리하는 중고가전제품 수집업체 업주를 직원 2명이 살해하면서 돈을 빼앗은 사건 2018-05-17
담임을 맡은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적 언사를 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교사에 대하여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 2018-05-16
광주시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사회복귀갱생시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2018-05-16
반복적인 음주운전자에게 법정최고형(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2018-05-16
반복적인 음주운전자에게 법정최고형(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2018-05-1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사건 2018-05-1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 2018-05-14
손실보상금 사건 2018-05-13
전세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18-05-13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이를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명시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8-05-13
신체감정이 채택되어 감정예납금과 별도로 원고가 일부 직접 지급한 입원비 등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은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8-05-12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 2018-05-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징역 5년, 몰수, 추징 30만 원)사건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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