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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성명모용 당원가입 및 온라인투표를 한 사건 2017-08-2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 2017-08-29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7-08-28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임의적 변경이 가능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 2017-08-28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 2017-08-28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 2017-08-28
연체기간별 합산되는 추가금리에 따라 약정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연체이율의 적용 방법이 문제된 사례 2017-08-27
영업방해 전과가 상당한 피고인이 은행에서 환전하던 중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죄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7-08-26
폭력행위등 2017-08-26
횡령 2017-08-24
성매매를 알선한 자와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건물소유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2017-08-23
친정어머니가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때린 시어머니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2017-08-22
자금이 급한 채무자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자를 받고, 채무자의 알몸이나 성관계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관하다가 채무자가 당초 약정대로 상환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7-08-19
사기 2017-08-18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에게 전셋집을 구해주기로 마음먹고 또 다시 수회에 걸쳐 절도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7-08-16
피고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사안 2017-08-15
실직 등을 이유로 한 양육비 변경 청구 사안 2017-08-15
우선회수특약에 다른 권리의 이전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2017-08-14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17-08-14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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