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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강제는 영업권침해" 헌법소원 2015-03-04
故 신해철 사망원인 의사과실로 판단 2015-03-04
대법원장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 진행해달라" 친서 2015-03-04
軍 성폭행 피해 후유증 방화범에 "치료받아라" 2015-03-04
노숙인 유인해 전문의 진단없이 강제입원 위법 2015-03-04
집에 든 도둑 식물인간 만든 집주인 보석결정 2015-03-03
법사위 '분할 납부' 소득세법 개정안 가결 2015-03-03
여야, 모든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영유아 보육법 처리 2015-03-03
김영란법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포함해 3일 처리키로 2015-03-03
보안업체 대표가 금품받고 금융기관 해킹 2015-03-03
국립묘지 안장거부 보훈처 회의록 공개안돼 2015-03-02
"교과서 이용 유료 인터넷 강의하면 저작권 침해" 2015-03-02
"세월호 시신 발견 했는데 구조하지말라 한다" 글올린 30대 실형 2015-03-02
친일재산 환수 10년 만에 마무리 국가 대부분 승소 2015-03-02
군부대 유출된 불발탄 폭발 했다면 국가배상 2015-03-02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소송 7년 만에 패소 취지 판결' 2015-03-01
순천지청장에 이중희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2015-03-01
생일파티중 딸 앞에서 아내 때린 남편 '징역형' 2015-03-01
신상정보공개 회피 '다른 주소' 등록 성범죄자 벌금형 2015-03-01
전자발찌 부수고 달아난 60대 체포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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