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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 2018-05-2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분리 선고 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18-05-2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에 관한 사건 2018-05-23
보상항목 유용 법리의 적용이 다투어진 사건 2018-05-23
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문제된 사건 2018-05-23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5-22
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약정 변호사보수 감액 여부 2018-05-22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 2018-05-22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 2018-05-22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넘어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이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8-05-21
피고인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였음을 들어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8-05-21
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018-05-21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 등 사건[대법원 2018. 5. 11. 선고 중요판결] 2018-05-20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05-20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05-20
구 법인세법상 합병 시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2018-05-20
긴급조치 제9호 관련 재심사건 2018-05-20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018-05-19
입찰참가제한처분에 관하여 국가계약법에 신설된 제척기간 규정이 과거의 공기업계약 관련 제재처분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018-05-19
승용차를 졸음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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