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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다투는 사건 2017-09-12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부인과 공모한 내연남 등 피고인들에게 각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7-09-09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2017-09-08
해외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해외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 소유권 취득 여부는 현지 법률의 규정에 따르고 우리 민법상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7-09-05
근로자 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 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2017-09-05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거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7-09-04
직무발명에 기한 보상금을 청구한 당사자가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어 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017-09-04
폭행치사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2017-09-03
컬러복사기 등으로 권면액 5,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의 수표 약 30장을 위조 행사한 사건 2017-09-03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매매 대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한 사건 2017-09-0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통해 차량을 주거지 인근 도로가에 주차시킨 뒤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잠시 앉아 있다가 순간적으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1m 가량 차량을 운전한 사건 2017-09-02
피고인이 법인 명의 계좌를 유통할 목적으로 허위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고, 그 회사 명의로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한 사건 2017-09-01
고속도로에서 후행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후행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7-08-31
수급대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7-08-31
체류기한 연장 목적으로 위장결혼하고 그 상대여성을 협박, 무고한 외국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7-08-31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무면허운전하고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한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7-08-31
장애인의 버스 승차를 거부한 버스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2017-08-30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 일환인 초등학교 방문행사와 관련한 사건 2017-08-29
합자회사 일부 사원의 동의에 의한 회사계속의 효과 발생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7-08-29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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