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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출원대리인인 변리사가 송달 받은 날부터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본 사례 2017-09-21
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7-09-20
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2017-09-20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2017-09-20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2017-09-19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선행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된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인·허가 의제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각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무효사유로 주장한 2017-09-19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사건 2017-09-18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 발송 이메일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진 사건 2017-09-18
군인이 파견근무도중 상이가 발병하였고, 귀국 3개월 후 축구경기하던 도중 다른 상이가 발병한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2017-09-16
유치인 관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내려진 강등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 2017-09-16
철도공사 변경설계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받고 뇌물수수한 사건 2017-09-16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사안 2017-09-15
8세인 피해자를 친부는 강제추행하고, 사촌오빠는 강간을 시도한 사건 2017-09-15
헤어진 연인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안 사안 2017-09-15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2017-09-15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판매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2017-09-14
선고벽보를 훼손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2017-09-13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7-09-13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여 편취한 체당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안 2017-09-13
구치소 과밀수용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수감자들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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