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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4-06-11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매매에 관한 개별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24-06-11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충돌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의 우선순위 및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24-06-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2024-06-08
신탁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신탁등기를 마친 뒤 위탁자 지위를 저렴한 비용으로 2024-06-08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사유로 출국금지처분이 최초로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2024-06-08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한 사례 2024-06-07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나가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4-06-07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원고가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2024-06-07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2024-06-07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 2024-06-07
세월호 사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2024-06-07
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되어 있는 정원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구분소유자 중 1인이 1층 구분소유자가 정원에 설치한 난간, 벽, 데크 등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6-05
공직선거법 제101조에서 금지하는 타연설회를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는 경우로 한정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6-05
방첩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하였음에도 국가가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및 군사원호보상법상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6-0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미달) 여부는 미수금 채권 등을 포함한 실제 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2024-06-0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등록 판매업체가 수급권자들에게 보조기기를 판매한 후 등록 판매업체를 통하여 보험급여를 청구ㆍ수령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2024-06-04
지방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2024-06-04
영등포세무서장이 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비정기 통합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전자담배액상을 수입한 원고들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2024-06-0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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