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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무단결근 구속영장 청구된 공익법무관 "다른 법무관들도 딴짓"
2015-04-11
민일영 대법관, 원세훈 前국정원장 사건 주심
2015-04-11
자택 무단침입 폭력, 이웃 흉기로 찔러 '정상참작'해야
2015-04-11
의료사고 합의금 받았어도 건강보험금 지급해야
2015-04-10
'노크 귀순' 탈북 장교, 살인미수 혐의 실형
2015-04-10
법원, 판결 오독 가능성 있는 '각자' 표현 '공동하여'로 변경
2015-04-10
지인에게 욕설한 고교생 폭행한 조직폭력배 입건
2015-04-10
국제형사재판소 "IS 범죄행위 관할권이 없다"
2015-04-10
보험설계사가 고객에 사기, 보험사도 배상책임
2015-04-09
'오적필화' 김지하 항소심 15억여원 국가배상
2015-04-09
보호관찰관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2015-04-09
긴급조치 1호 백기완씨, 국가상대 소송 패소
2015-04-09
대전지방변호사회 "상고법원 세종시에 설치해야"
2015-04-09
언론노조 KBS본부 파업 항소심서도 '무죄'
2015-04-08
10대 성폭행후 노예계약서 작성요구 20대 실형
2015-04-08
뇌출혈 아내 목졸라 살해한 혐의 남편 실형
2015-04-08
'천송이 코트 못산다' 보도한 경향신문 승소
2015-04-08
국민의례·국화 법률로 명문화...'애국3법' 논란
2015-04-08
바다수영대회 중 사망 주최측 배상책임
2015-04-07
변협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전관예우 타파의지 없어"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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