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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난치성 질환을 오래 앓아온 배우자인 피해자의 복부 삽입 튜브가 빠진 것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만장일치의 유죄의견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18-06-17
폭력범죄단체인 안양000파에 가입, 활동한 범죄사실 및 특수폭행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2018-06-16
00전자 무선사업부 규격인증그룹장이 휴대폰 규격시험업체로부터 2억 6,250만 원의 현금을 약 7년간에 걸쳐 지급받은 사안에서, 반드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임수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8-06-16
교도소장이 음란한 내용을 이유로 수형자의 잡지 교부신청을 거부할 경우의 적법성 판단기준 2018-06-16
일반건조물방화미수 2018-06-16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8-06-16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자에 대한 행정청의 포상금지급거부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8-06-14
아이돌보미인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한 증거능력, 증거가치 판단후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8-06-13
업무상 필요로 출전한 축구 경기에서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2018-06-12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8-06-12
무명의 선지자임을 자처하는 종교 교주인 피고인 B의 노부부(피해자들) 자살 교사 및 피해자들 딸인 A의 자살 방조 사건 2018-06-11
금융지주회사법위반 등 2018-06-11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2018-06-11
살인, 살인미수 2018-06-0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2018-06-09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18-06-08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8-06-08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인수의 법적성격과 채무인수된 범위에서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6-07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된 동산을 채권담보로 양도한 경우 누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2018-06-07
퇴직급여 등의 감액 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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