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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강제낙태·단종 한센병 환자에게 국가배상해야 2015-02-13
"무료 생활정보지 많이 가져가면 절도" 2015-02-13
남자친구 성폭행 허위고소 '9천만원' 배상판결 2015-02-13
"도시계획 변경 때에도 주민의견 들어야" 2015-02-13
"상여금도 통상임금" 현대중공업 노조 손 들어줘 2015-02-13
친딸 목졸라 살해한 50대 탈북자 징역 23년 2015-02-12
서울지방변호사회 상반기 임용법관 명단 정보공개 청구 2015-02-12
"수십여년전 일제징용 피해자가 입증 못하면 위로금 못받아" 2015-02-12
NCCK "방송편성에 간섭한 것은 위법, 이완구 고발" 2015-02-12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중 골프친 해경 복직 판결 2015-02-12
보험금 탈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 2015-02-11
지명수배자 만나고 검거안한 前 경찰관 직무유기 아니다 2015-02-11
뇌물수수 1심무죄 검찰수사관 항소심서 유죄 2015-02-11
강력범 대상 DNA 채취 장애인·철거민에게도 강요? 2015-02-11
"주님의 이름으로" 장애인 개집 감금 목사 구속 2015-02-11
캐디 성추행 의혹 박희태 전 국회의장 벌금형 구형 2015-02-10
'기부행위' 혐의 김병우 충북교육감 무죄 2015-02-10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이철'씨 무죄 2015-02-10
뇌물 받아 구속된 현직판사 1년만 쉬면 된다? 정직처분 2015-02-10
쌍용차 노조, 굴뚝에서 안내려오면 하루 100만원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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