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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사건 2018-06-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사건 2018-06-25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사건 2018-06-24
기간제 교원의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취득 사건 2018-06-24
입찰담합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 경우 2018-06-24
산재보험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06-2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통상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2018-06-23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06-23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었음을 이유로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따라 공매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8-06-23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나대지의 취득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의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6-22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거부처분의 처분사유 인정이 문제된 사건 2018-06-22
부마민주항쟁 관련 집회,시위 참가혐의 즉결심판에 대한 재심사건 2018-06-21
상해 2018-06-19
피고인이 갑자기 체중을 불린 행위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이라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의 체중 증가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8-06-18
소셜커머스에서 자신보다 싸게 제품을 파는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경쟁업체 제품을 주문한 후 바로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경쟁업체의 재고를 0으로 만듬으로써 구매 희망자들이 경쟁업체 제품을 주문할 수 없도록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18-06-18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가 소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 하차시킨 후 방치하여 자동차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치사죄를 인정한 판례 2018-06-18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06-17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06-17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18-06-17
상표법위반 사건 20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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