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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조현병을 앓고 있던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사건 2017-11-23
횡령 2017-11-21
병역법 위반 2017-11-21
동업자 토막살인 사건 2017-11-21
총각행세한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사안 2017-11-21
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중고차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7-11-19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물 및 부지 매각 사건 2017-11-19
원고은행이 신용장의 매입은행으로서 신용장 대금을 구하는 사건 2017-11-1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업체의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업체 직원으로서 실제 업무를 집행했던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처벌의 근거가 문제된 사건 2017-11-19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종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7-11-18
△△시장 피고인 ○○○ 등에 대한 재상고 사건 2017-11-18
실종아동을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한 사건 2017-11-12
원룸 건물 안까지 뒤따라가 강제추행하려한 사건 2017-11-11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 2017-11-08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관계관청의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2017-11-08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2017-11-08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는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등의 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2017-11-07
상급자의 직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한 검사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7-11-07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 2017-11-07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의 범위 등 사건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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