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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사건 2018-07-0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2018-07-01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에 고용된 원고와 피고 법인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2018-0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상습절도) 등 사건 2018-06-30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06-30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금액의 운송료 및 유류대 등 실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이른바 ‘월대지입차주’인 원고가, 화물을 운송한 후 화물적재함에 올라 화물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하던 중 약 2.9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경추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2018-06-29
국내법으로는 금지되고 외국법으로는 허용되는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 범죄 성립 여부: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처벌 가능 2018-06-29
군인인 신청인이 친누나와 면회하면서 영내에서 음주를 하고, 면회 종료 이후 부내 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친누나의 휴대전화기를 반입하여 통화하다가 간호장교로부터 휴대전화기 소지 경위 등의 질문을 받자 답하지 않고 난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면서 지시에 따르지 않아 10일 간의 영창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본안 사건인 위 처분에 대한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위 처분의 집행 정지를 명한 사례 2018-06-29
콜센터 상담원인 원고가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다가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는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이른바 감정노동자에 해당하고, 특히 위 뇌출혈 발병일은 월요일로서 같은 근무환경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원고로서는 월요일에 출근하여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강도 및 업무량을 소화하여야 한다는 긴장감 및 압박감(속칭 ‘월요병’ 현상)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2018-06-29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가, 기술직 등으로 근무해온 직원들을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부서로 전보발령한 사안에서, 전보발령이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어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8-06-29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제한기간 2년에 해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6-28
증여세 부과처분이 재조사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6-28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6-28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8-06-27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사건 2018-06-27
토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종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2018-06-26
종전 수료자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미부여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2018-06-26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한 사건 2018-06-26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사건 2018-06-26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에서 정한 군사기밀 탐지·수집에 관한 죄의 요건 및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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