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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았음에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의 환가절차에서 감액되지 않은 최초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다시 우선변제를 받아간 사안에서, 그 이익이 침해된 후순위권리자가 공동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2017-12-22
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 2017-12-22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7-12-22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징수사건 2017-12-21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사건 2017-12-2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2017-12-19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 되기 위해서 하등의 기술적 문제점도 수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2017-12-16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사례 2017-12-15
보험금 2017-12-15
차별구제청구 2017-12-14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2017-12-14
LH공사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7-12-12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 여부 등 2017-12-12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의 소멸 여부 2017-12-1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부간 명의신탁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의 의미 2017-12-11
주주권에 기초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 2017-12-11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 누락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정한 갱신요구권 적용이 문제된 사례 2017-12-1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던 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12-11
양벌규정이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되는지 여부,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등이 문제된 사례 2017-12-10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안 20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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