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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기준 사건 2018-07-23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2018-07-23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2018-07-22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자가 손해를 배상한 다음 가해자들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2018-07-22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7-21
퇴직금청구권 포기 각서에 대한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8-07-21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구상권 2018-07-20
대학 시간강사가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07-20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영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2018-07-19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 금지 원칙 2018-07-19
강제채뇨의 허용 여부와 영장주의,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8-07-18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공장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18-07-18
학교법인이 병원 매출액이 낮은 의대교수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사건 2018-07-17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사건 2018-07-17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2018-07-17
피고가 대위신청을 통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인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반려한 사건 2018-07-17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던 대리점들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과 거래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2018-07-17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등 감면신청이 있기 전 증거인멸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이유로 피고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7-16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문제된 사건 2018-07-16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로 자백하여 복역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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