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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영업허가를 받은 회사가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경우, 어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01-09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함께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지출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2018-01-04
회사 차량에 넣어야 할 기름을 지인의 차에 넣은 사건 2018-01-03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2018-01-0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이 협회의 연합회에의 가입을 강제한 규정이고 따라서 협회의 연합회에서의 임의탈퇴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협회의 탈퇴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합회의 회원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 2018-01-02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증명 2018-01-02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 2018-01-01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1-01
시위 관련 경찰 방송을 적법한 해산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1-01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사건 2017-12-31
판사의 뇌물수수 등 사건 2017-12-30
검사의 뇌물수수 등 사건 2017-12-30
대우조선해양 임원들의 회계분식 및 이를 통한 대출사기, 업무상배임 등 사건 2017-12-30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자격이 표시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17-12-30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특수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시점 및 채권중도매매의 경우 이자소득의 발생이 의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2017-12-30
우간다 출신의 여성인 원고가 양성애자인 자신이 출신국에서 동성애를 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사례 2017-12-29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2017-12-29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추행한 사건 2017-12-27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하루 도과하여 운전한 경우도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7-12-27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에 관한 사건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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