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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학교폭력징계위에 학교장 참여하면 징계무효" 2015-05-05
미보험 차량 과태료 납부했어도, 형사처벌 가능 2015-05-05
법원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2015-05-05
경량항공기& 항공우주선,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 2015-05-04
염전 근로 강요시 허가 취소와 보조금 환수한다! 2015-05-04
'혼인·가족형태' 따른 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 2015-05-04
청주 시내버스내 할머니 폭행녀 구속영장 신청 2015-05-04
남친의 이별통보에 '임신사실' 알린것은 명예훼손 아냐 2015-05-04
문화예술인 594명 "세월호 시행령 폐기하라" 2015-05-03
부하 여경과 "오피스 와이프 생활비 주시는 건가요ㅋ" 2015-05-03
성폭행 혐의 기소 60대 男 허위 증언 시켰다가.... 2015-05-03
법원, 외부위원 절대 다수 구성 '감사위원회' 출범 2015-05-03
불륜 사실 인정 담긴 휴대폰 훔친 女 2천만원 물어야 2015-05-03
보수단일후보 명칭 문용린 전 교육감 벌금형 2015-05-02
이병기 "혐의 나오면 당장 그만둘수 있다" 2015-05-02
후배 여검사 성희롱한 부장검사 사표 2015-05-02
초등학생 무릎에 앉히고 머리 쓰다듬은 교사 벌금형 2015-05-02
강간죄 첫 기소된 여성, 국민참여 재판 받는다 2015-05-02
'비리 판사' 조사 징계하는 독립 감사기구 출범 2015-05-01
적법한 집회 방해한 경찰 때렸다면 '무죄'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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