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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무런 이유 없이 여학생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2018-08-01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달려든 2마리의 개로 인해 인대파열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8-07-31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러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 2018-07-31
기업컨설팅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된 사례 2018-07-31
식당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의 전신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애플리케이션 대화방에 게시한 사건 2018-07-31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에서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2018-07-30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위해 공탁된 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사건 2018-07-30
특수폭행치상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6. 1. 6. 형법개정으로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 이후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8-07-30
자기발행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받음에 따라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의 손금 여부 2018-07-29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토지수용을 통해 대규모점포(복합쇼핑몰) 건립을 진행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뒤 그에 기초하여 실시계획인가처분 등을 한 것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07-29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주유소 운영자에 대한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판결(대구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314289) 2018-07-28
아이돌보미인 원고들이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을 상대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비스기관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2018-07-2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2018-07-28
절도죄로 징역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절도범행을 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된 사례 2018-07-27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 2018-07-27
과거사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및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8-07-26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07-26
원고의 공장단지의 일부가 도로확장공사를 위해 분할수용되어, 잔여 공장에서 진입로가 좁아져 물류이동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며 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 2018-07-26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주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과 부당행위계산부인 2018-07-25
고령의 말기 신부전 환자가 병원에서 진정 위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병원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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