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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정과 관련하여 출원경과금반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8-07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들에게 약정금 채권의 연대책임을 구하는 사건 2018-08-07
노인요양센터의 당사자능력이 문제된 사례 2018-08-07
저주파 자극기와 유사한 원리를 사용하여 운동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광고된 이 사건 기구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8-07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 2018-08-05
항고소송에서 행정기관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8-05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종전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 다시 종전과 동일한 범위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였을 때,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8-08-05
외국 기업이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를 거짓 기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8-05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18-08-04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총회 결의와 일부 다른 내용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정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 [ 2018-08-04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2018-08-04
장래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8-08-03
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8-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수용에서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사건 2018-08-03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8-08-02
경매학원의 대표이사가 학원 자금 약 6억 원을 횡령한 사건 2018-08-02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우측 안구를 불구에 이르게 한 사건 2018-08-02
피고인이 금고직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건 2018-08-02
피고인 A는 다수의 노트북을 절취하고, 피고인 B는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로부터 노트북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사건 2018-08-01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가공, 보관,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건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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