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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최민호 전 판사 "돈은 받았으나 청탁은 없었다" 2015-03-13
아이 남기고 강제추방된 여동생 위해, 호적올린 이주여성 벌금형 2015-03-13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상한제' 위헌주장 헌법소원 2015-03-13
이완구법 발의, 공직자의 국회의원 겸직금지 2015-03-13
현대자동차 비판 시민단체 활동가 '무죄' 2015-03-12
야간 순찰, 가스폭발 숨진 경찰관 '순직 아니다(?)' 2015-03-12
"받을 돈 있다"며 밀린 월세 주지 않은 여성 징역형 2015-03-12
이메일로 받은 이적표현물 보관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2015-03-12
'크림빵 뺑소니' 변호인 "술 마신것 인정하나 음주운전 아니다" 2015-03-12
대법원 하급심 강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출범 첫 회의 2015-03-11
혼인신고 안했어도 공무원 유족연금 받을수 있다 2015-03-11
새정치연합 "軍 병력 동원 테러방지법 반대" 2015-03-11
생존 세월호 승객 "세월호 퇴선지시 없었다.. 2015-03-11
참여연대, 노무현 수사 개입 원세훈 고발 2015-03-11
이혼사유 '가사분담율' 얼마나 차지하나 봤더니! 2015-03-10
비리 신고 보상금 이미 수사중이었다면 못받아 2015-03-10
성매매 3년간 2번 이상 걸리면 영업장 폐쇄해야 2015-03-10
이병헌 협박혐의 모델·걸그룹 멤버 6개월만에 석방 2015-03-10
문정림 의원, 화장품 동물실험금지 법안 발의 2015-03-10
김영란, 10일 기자간담회 열고 '김영란법' 입장 표명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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