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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故 조영래 인권변호사 25주기 추모사업 연다 2015-05-22
잠든 줄 알고 추행했더라도 잠든척 했다면 처벌못해? 2015-05-21
고교시절 왕따당했다는 사실 공개는 '명예훼손' 2015-05-21
'도박판'에서 몸에 지녔다고 다 '판돈' 아니다 2015-05-2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0명중 8명 항소심 감형 2015-05-21
"교제 과정에서 빌려준돈 돌려달라" 원고 패소 2015-05-21
서울변회 "상고법원 설치, 6월 국회 통과해야 2015-05-20
총장퇴진운동 대학교수 파면은 무효 2015-05-20
청주대 점거 안풀면 1일 300만원 내야 2015-05-20
"월성 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은 무효" 소송 제기 2015-05-20
개인정보 열람 이유 공공기관 직원 해임은 '부당' 2015-05-20
'쉬고싶다' 소속사 이탈 연습생, 수천만원 위약금 2015-05-19
강기훈 "법원의 사과, 공식적으로 있어야 한다" 2015-05-19
미군 포격으로 민간인 숨졌어도 국가배상책임 2015-05-19
경찰서 지구대 들어가 시너뿌린 60대 구속 2015-05-19
法 세월호 집회 감시CCTV 제출요청, 경찰은 거부 2015-05-19
산별노조 상급노조 탈퇴후 기업별노조 변경 가능? 2015-05-18
혼외자 낳은 배우자 이혼 청구, 대법원 공개변론 2015-05-18
'세월호 잠수함 침몰설' 주장 50대 '명예훼손' 징역형 2015-05-17
론스타와 재판벌이는 정부, 민변 참관은 거부? 20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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