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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공모하여 운영한 20대에게 집행유예와 추징금 1,664만 원을 선고한 사건 2018-03-18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볼을 닿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건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 사건 2018-03-17
수정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한 사건 2018-03-17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여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60%의 책임을 인정한 사건 2018-03-17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⑭ "방구뀐 놈이 성낸다. '탄소배출 제한'이 불만인 회사 2018-03-16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⑫ "도로 한복판 대리기사에게서 버림받은 손님"( 2018-03-16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⑪ "엑스트라 A씨의 심경고백 - 나도 근로자다."( 2018-03-16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⑩ "대형마트가 쉬는 이유"( 2018-03-14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⑨ "마트도 김밥 팔면 식당이예요 2018-03-14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⑧ "하반신마비 후 목숨끊은 직원 2018-03-14
"회사 송별회 중 바다에 뛰어들다가 사망했다면?" 2018-03-14
자동차 보험 사기 사건 2018-03-13
마늘작업 중 강제추행한 사건 2018-03-13
야외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건 2018-03-13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사건 2018-03-11
임금의 일부를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한 사건 2018-03-11
업무상과실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된 사건 2018-03-11
파도풀에서 강제추행한 사건 2018-03-10
경찰관의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 2018-03-10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사건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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