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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계약직 교수에 논문대필 시킨 교수 집행유예 2015-04-02
백혈병 진단 나흘만에 숨진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2015-04-02
조현아 "17m 지상이동은 항로변경 아니다" 2015-04-02
"질병 낫게 해준다" 수천만원 헌금받은 목사 징역형 2015-04-02
'흉악범' 형기마친후 또 격리, 보호수용법안 국무회의 통과 2015-04-01
인혁당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2015-04-01
탑골공원 옆 땅주인 "담장 설치하겠다" 소송 승소 2015-04-01
"변호사에 변리사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하라" 2015-04-01
삼성과 LG 법적분쟁 모두 마무리 하기로 합의 2015-04-01
국가인권위 비공개회의 남발 법으로 막는다 2015-03-31
法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 산케이 보도 허위" 2015-03-31
교도소 내 동료수감자 돈 받고 법률자문 벌금형 2015-03-31
보험 부활시 질병치료사실 고지없었다면 보험료 지급해야 2015-03-31
변협,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 기각 2015-03-31
法 "교도소비리 언론사에 제보 편지검열 정당(?)" 2015-03-30
서울중앙지법 '법정 녹음제도 전면시행' 워크숍 2015-03-30
60대 아버지 두달동안 때려 숨진 20대 여성 징역6년 2015-03-30
불륜 징계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대상 아냐 2015-03-30
클럽서 강제추행 혐의 남성 1심서 무죄 2015-03-30
교통사고, 119 신고후 현장이탈 '뺑소니' 아냐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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