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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고소인이 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 2018-10-04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살인교사 피고사건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한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존중한 사례 2018-10-03
손해배상 2018-10-03
이른바 ‘분양형 호텔’의 분양계약과 운영위탁계약의 성립과 소멸 사이의 불가분성 유무 2018-09-28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의 효력 및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18-09-26
공갈,배임수재,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09-25
사용료부과처분취소사건 2018-09-25
건축신고 복합민원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2018-09-25
제주4.3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심개시를 결정한 사례 2018-09-24
공무원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대상이 된다. 2018-09-23
유해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로 근로자가 백혈병을 앓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8-09-2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있는 세입자는 지급이 완료될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나가라는 요구에 정당히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 2018-09-22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을로 기소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는 무죄로 인정된 사안 2018-09-22
편의점과 공용화장실 등지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 2018-09-22
행정처분 상대방의 배우자 주소지로 송달된 처분서의 효력 유무 2018-09-22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전시한 사건 2018-09-22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에게 설명조언의무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인데도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 2018-09-21
위작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건 2018-09-2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민법 제434조에 따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9-21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전전취득한 자가 방사능 오염 고철로 인한 영업손실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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