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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가능성이 있는 로또 번호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이용자가 로또 1등에 당첨되었는데, 위 웹사이트 가입시 제공된 약관에 의하면 이용자가 당첨금의 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것만으로는 중요 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당첨자가 당첨금의 10%를 웹사이트측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판결 2018-04-20
상습적으로 야간에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건 2018-04-19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화물이 과적된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 2018-04-19
위반자들이 H가 정교사 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해 달라거나 H에게 유리하도록 이미 결정된 심사기준을 변경해달라는 청탁은 청탁금지법 상의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8-04-19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머리를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와 그의 부친 B 및 검찰수사관 출신인 C 등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무고하고, 그 외 공갈 미수 및 같은 죄의 방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모두 무죄 판결된 사례 2018-04-19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던 30대 택배기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8-04-16
작업장 내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 2018-04-16
산업재해보상 전문브로커를 처벌한 사건 2018-04-15
사업장 변경 불허 처분 취소 사건 2018-04-15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 2018-04-15
택시에서 내리다가 같은 택시를 빨리 타려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뒤엉켜 싸우던 중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배를 밟는 등의 폭행을 계속하여 피해자를 장기 파열로 인한 내출혈로 사망케 한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8-04-14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8-04-14
살인미수 2018-04-13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들이 교실에서 뛰거나 다른 아이와 다툰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눌러 자신의 다리 가랑이 사이에 끼는 등의 폭력을 가한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8-04-13
준강도죄에서의 폭행 및 강도치상죄에서의 상해 법리에 관한 사안 2018-04-13
광산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하여 난청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청력손실과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2018-04-13
여수·순천사건 관련 구례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8-04-11
해상적하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운송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사건 2018-04-09
상속인들이 근로자인 피상속인의 부양가족이었다면, 피상속인의 퇴직금 절반 및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상속의 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 2018-04-08
작업장 내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 201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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