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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야간 주거침입 절도 가중처벌, 위헌소지 있다 2015-05-11
경찰관 폭행한 이종격투기 선수 실형 2015-05-11
경찰청 간부 음주운전, 경찰에 "대리기사 불러달라" 2015-05-11
24km 보복운전한 30대 운전자 구속영장 2015-05-11
대형교회 목사 '몰래카메라' 찍다가 붙잡혀 2015-05-10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안한다? 법적근거없어 2015-05-10
시인 송경동,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 했다가 벌금형 2015-05-10
'아이유법' 논란속에 담긴 청소년정책의 가벼움 2015-05-10
채팅 통해 만난 여성 감금한채 성매매강요한 20대 구속 2015-05-10
법원 "세월호 '어묵 모욕' 피해자 구체적 특정하라" 2015-05-09
선거법 위반 구리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2015-05-09
18년전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한국 송환된다! 2015-05-09
참여연대 의인상 강원외고 '박은선' 승소 2015-05-09
박상옥 신임대법관 취임, 법원노조 반발 2015-05-09
공정보도 준수 여부는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 2015-05-08
교과서 제도개편으로 인한 출판사 손해, 배상책임 없다 2015-05-08
"고속·시외버스도 장애인 탈수있게 법 개정해야" 2015-05-08
'휴대전화 데이터 판다' 200여명에 사기 2015-05-08
성폭행 증거 '침대보'에서 외교부 간부 DNA 검출돼 2015-05-08
ROTC 한자 실력 탁월(?) 알고보니 '시험 부정'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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