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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노크 귀순' 탈북 장교, 살인미수 혐의 실형
2015-04-10
법원, 판결 오독 가능성 있는 '각자' 표현 '공동하여'로 변경
2015-04-10
지인에게 욕설한 고교생 폭행한 조직폭력배 입건
2015-04-10
국제형사재판소 "IS 범죄행위 관할권이 없다"
2015-04-10
보험설계사가 고객에 사기, 보험사도 배상책임
2015-04-09
'오적필화' 김지하 항소심 15억여원 국가배상
2015-04-09
보호관찰관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2015-04-09
긴급조치 1호 백기완씨, 국가상대 소송 패소
2015-04-09
대전지방변호사회 "상고법원 세종시에 설치해야"
2015-04-09
언론노조 KBS본부 파업 항소심서도 '무죄'
2015-04-08
10대 성폭행후 노예계약서 작성요구 20대 실형
2015-04-08
뇌출혈 아내 목졸라 살해한 혐의 남편 실형
2015-04-08
'천송이 코트 못산다' 보도한 경향신문 승소
2015-04-08
국민의례·국화 법률로 명문화...'애국3법' 논란
2015-04-08
바다수영대회 중 사망 주최측 배상책임
2015-04-07
변협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전관예우 타파의지 없어"
2015-04-07
집 멀어 자가용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볼수없다'
2015-04-07
서울변회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률 재고해달라"
2015-04-07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2015-04-07
로또복권 1등 당첨자 4년만에 탕진, 절도로 실형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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