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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2018-10-31
제소행위의 추완이 인정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18-10-31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따른 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상 권리행사인지 구분하는 기준 및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8-10-31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 등 사건 2018-10-30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 등 사건 2018-10-30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10-30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8-10-28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과 불법행위 가해자의 과실에 관한 비교 사례 2018-10-28
항공편을 통해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고, 마사지 샵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건 2018-10-25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건 2018-10-25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여자를 만나자 화가 피해자차량을 손괴한 사건 2018-10-24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後訴)의 형태에 관한 사건 2018-10-20
고속철도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2018-10-19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18-10-19
한전위약금의 성격 및 감액 기준이 문제된 사건 2018-10-19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과 손해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18-10-18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18-10-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하는 사건 2018-10-17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10-17
파면처분 취소청구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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