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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생계형 절도 장애여성에 대한 벌금형 집행유예 사건 2018-05-01
여행자들인 망인의 유족들이 여행기획업자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안전배려의무위반의 판단기준 2018-04-29
의사가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에게 심근병증에 대한 주요검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위한 해당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고려함이 없이 부정맥을 유발하여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처방하기에 부적절한 약제를 처방한 경우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8-04-29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투자받은 것과 상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돈을 투자한 것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8-04-28
채무자가 물상보증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4-28
존속폭행의 상습성이 문제된 사건 2018-04-27
방과후학교 시간강사가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 2018-04-27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벌집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과실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한 사안( 2018-04-26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및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되여 유죄 확정판결 받은 망인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반공법 위반에 대하여 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8-04-26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하는 사건 2018-0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에 대한 무고 사건 2018-04-23
기간 도과로 소멸한 집회 및 시위 금지통고 취소청구 사건 2018-04-23
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8-04-22
피고가 원고와 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른 채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자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2018-04-22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8-04-22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때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사건 2018-04-21
술에 취해 부하 여경을 성폭행하려 한 경위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파면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사건 2018-04-20
가격이 비싼 원산지의 농ㆍ수산물을 가격이 싼 원산지의 농ㆍ수산물로 표시하는 행위라 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양산 오징어를 페루산에 섞어 제조한 젓갈을 페루산으로 표기한 행위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건 2018-04-20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발견,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8-04-20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결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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