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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여제자 성추행한 서울대학교 교수 실형 선고 2015-05-15
박한철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세력이 통진당 장악" 2015-05-15
부인 서정희 폭행한 서세원에 징역형 선고 2015-05-15
대법원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효력 유효" 2015-05-15
기독교 감리회 선거분쟁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징역형 구형 2015-05-14
새누리 박상은 의원에 불법정치자금건넨 기업간부 집유 2015-05-14
檢, 박지원 의원에 징역 2년 구형…선고 7월 9일 2015-05-14
세월호 '시체장사' 지만원 피의사실공표 소송 '패소' 2015-05-14
숭례문 기와 공장제 주장한 50대 집행유예 2015-05-14
경찰서 내 '냉동고'에 후임가둔 의경 벌금300만원 2015-05-13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 첫 변론 2015-05-13
스트립쇼 공연 용인한 교도소장 해임은 적법 2015-05-13
강제추행 가해자,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편지 2015-05-13
"전 대법관들 개업 신고서 반납 권고하라" 2015-05-13
허위경력 기재 양천구의원 2명 당선무효형 2015-05-12
영남 유일야당 김맹곤 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2015-05-12
무기계약직 업무동일 하다면 기술수당 지급해야 2015-05-12
헌법재판소 "흡연과 폐암 필연적 관계 확인 어렵다" 2015-05-12
뇌물 받고 외국인에 비자 연장해준 법무부 2015-05-12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 접수통지 안했다면 위법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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