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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軍 복무할 수 없는데도 해병대 근무, 국가 배상해야 2015-04-18
폭염속 야외근무 사망은 업무상 재해 2015-04-18
"식사 시간전 아이에게 기도하라 강요는 아동학대" 2015-04-18
"유족이 진실규명 요청 안했다면 배상요구도 못해" 2015-04-18
'재심무죄' 공무원, 재심판결확정일부터 퇴직금 줘야 2015-04-17
'송전탑 반대' 밀양 주민 재판 첫번째 무죄선고 2015-04-17
변호사 명의 빌려 등기사건 처리 실형 2015-04-17
현직판사 법원내부망에 "박상옥 대법관 반대" 2015-04-17
'경비과장이 무식하다' 말한게 경찰관 모욕죄 2015-04-17
망치부인 "악플러 합의안해! 대량고소 계속..." 2015-04-16
검찰, 경향신문에 故 성완종 녹취록 받기로 약속 2015-04-16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 주장 영담스님 직무집행 정지 2015-04-16
민변 "세월호 시행령은 위헌, 진상규명 약속 지켜야" 2015-04-16
벌금 안내려고 3년간 도피 60대 시효 하루전 검거 2015-04-16
“음원유통사 YDCT 피해자 찾습니다” 2015-04-15
이완구 "불법자금 수수 드러나면 총리직 사임하겠다" 2015-04-15
사면초가 홍준표, 검찰 수사 향방은? 2015-04-15
'일베충' 모욕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돼.... 2015-04-15
검찰, 경향신문에 故 성완종 녹취록 받기로 약속 2015-04-15
통진당 전 의원들 '허태열-홍문종-홍준표' 고발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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