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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월성 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은 무효" 소송 제기 2015-05-20
개인정보 열람 이유 공공기관 직원 해임은 '부당' 2015-05-20
'쉬고싶다' 소속사 이탈 연습생, 수천만원 위약금 2015-05-19
강기훈 "법원의 사과, 공식적으로 있어야 한다" 2015-05-19
미군 포격으로 민간인 숨졌어도 국가배상책임 2015-05-19
경찰서 지구대 들어가 시너뿌린 60대 구속 2015-05-19
法 세월호 집회 감시CCTV 제출요청, 경찰은 거부 2015-05-19
산별노조 상급노조 탈퇴후 기업별노조 변경 가능? 2015-05-18
혼외자 낳은 배우자 이혼 청구, 대법원 공개변론 2015-05-18
'세월호 잠수함 침몰설' 주장 50대 '명예훼손' 징역형 2015-05-17
론스타와 재판벌이는 정부, 민변 참관은 거부? 2015-05-17
대선개입, 사이버사령부 전 심리전단장에 징역 2년 2015-05-17
언론사 기자가 여성 치마속 촬영하다 검거돼 2015-05-17
법원 "KT 내부고발자 보복성 해임 맞다" 2015-05-17
경찰 '여성비하' 장동민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송치 2015-05-16
경찰 '이메일, 카카오톡' 압수수색 못한다... 2015-05-16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는 위헌일까? 헌재, 공개변론 2015-05-16
뇌물수수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 구속영장 청구 2015-05-16
하태경 "검찰, 강기훈씨에게 사과하라" 2015-05-16
사제폭탄 테러한 일베회원에게 집행유예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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