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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반복적인 음주운전자에게 법정최고형(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2018-05-1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사건 2018-05-1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 2018-05-14
손실보상금 사건 2018-05-13
전세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18-05-13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이를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명시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8-05-13
신체감정이 채택되어 감정예납금과 별도로 원고가 일부 직접 지급한 입원비 등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은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8-05-12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 2018-05-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징역 5년, 몰수, 추징 30만 원)사건 2018-05-12
정치자금법위반(무죄)사건 2018-05-12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임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18-05-11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사건 2018-05-11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사건 2018-05-11
주택건설 사업 계획승인 부관 무효 확인 사건 2018-05-11
손실보상금 사건 2018-05-11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뇌지주막하출혈’로 전역한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부산지방보훈청장의 처분을 일부취소 한 사례 2018-05-09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2018-05-09
회생회사 관리인의 소송수계신청 및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각하한 사례 2018-05-09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모텔에 관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8-05-09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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