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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 법무부 표준계약서 배포 2015-05-24
日 '혐한시위' 규제 '인종차별금지법' 발의 2015-05-24
jTBC '다이빙벨' 보도 방심위 징계 취소 소송 승소 2015-05-23
'촛불교회' 최헌국 목사 "벌금 거부 노역장 가겠다" 2015-05-23
청와대, 세월호 보도 관련 한겨레 소송 항소심도 패소 2015-05-23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박지만 증인 불출석 2015-05-23
중앙대 교수들, 박용성 전 이사장 '모욕죄' 고소 2015-05-23
세월호 자살 단원고 교감 '순직 불인정' 2015-05-22
'사채왕'으로 부터 뇌물수수 前 판사 '징역 4년' 2015-05-22
'계란투척' 시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2015-05-22
돈 받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주지 스님' 징역형 2015-05-22
故 조영래 인권변호사 25주기 추모사업 연다 2015-05-22
잠든 줄 알고 추행했더라도 잠든척 했다면 처벌못해? 2015-05-21
고교시절 왕따당했다는 사실 공개는 '명예훼손' 2015-05-21
'도박판'에서 몸에 지녔다고 다 '판돈' 아니다 2015-05-2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0명중 8명 항소심 감형 2015-05-21
"교제 과정에서 빌려준돈 돌려달라" 원고 패소 2015-05-21
서울변회 "상고법원 설치, 6월 국회 통과해야 2015-05-20
총장퇴진운동 대학교수 파면은 무효 2015-05-20
청주대 점거 안풀면 1일 300만원 내야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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