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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8-12-01
공부상 도로부지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이더라도, 실제로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행정재산인 도로가 아니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8-11-30
건축물에 관한 기존의 사용승인이 잘못되었더라도, 당사자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없다면 행정청은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8-11-30
투표용지를 훼손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2018-11-28
대학교원에 대한‘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고,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8-11-28
임야 속 건축물 대지의 접도 요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18-11-28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2018-11-25
소위에게 입맞춤하려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스스로 중단한 부사관에게 전역처분 취소판결 2018-11-24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2018-11-24
3세 여아가 더운 여름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장시간 방치되어 사망에 이른 사건 2018-1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18-11-23
원고가 주위적으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근거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배당액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사건 2018-11-22
일시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가 쟁점이 된 사건(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 2018-11-2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청구권의 요건 및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또는 요양비지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11-21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도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1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도달’의 의미에 관한 사건 2018-11-20
골프장영업을 하던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파산관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를 통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매수한 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11-20
[사용료 소득의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실질귀속자 판단기준] 2018-11-20
도로교통법(음주운전) 2018-11-19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에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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