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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페이스북에서 단순히 뉴스 기사를 공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2018-12-11
공직선거법위반 2018-12-11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인 명의를 변경하여 운영한 사건 2018-12-1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취소 사건 2018-12-08
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 2018-12-08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12-08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각종 문화재 관련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거나, 강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강사로 등록하여 마치 위 연구원들 또는 강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3억 6천만 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사건 2018-12-07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여)의 뒤에서 몰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974) 2018-12-06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사건 2018-12-06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친구 약 1,257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건 2018-12-06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피고인과 남자친구의 음란한 대화와 남자의 무릎에 누워있어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애정행각을 하느냐, 시끄럽지 않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물병을 던져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에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충혈 등 상해를 가한 사건 2018-12-05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못 송금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위 금원 전부를 개인 채무변제 및 소속 회사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건 2018-12-05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억 9천만 원을 교부받은 사건 2018-12-05
배임 등 사건 2018-1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사건 2018-1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 2018-12-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건 2018-12-03
횡령, 사기 사건 2018-12-03
제명처분무효확인 등 사건 2018-12-02
변상금 부과 처분 등 무효 확인 사건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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