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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법원,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자택인근서 집회금지 2015-06-01
2015-06-01
대법원, 매년 9월 13일 '법원의 날' 지정 2015-06-01
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이 철도안전법 위반? 2015-06-01
대법, 1차 인혁당 사건 재심통해 반세기만에 무죄 2015-05-31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남성 붙잡혀 2015-05-31
진성준 의원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발의 2015-05-31
세월호 희생 학생 '어묵비하' 일베회원 징역4월 2015-05-31
헌재, 학원 벌금형 선고받아도 등록무효는 위헌 2015-05-31
임의동행 거부 통보 안했다면 음주측정 무효 2015-05-30
대법원, 동아투위 해직기자에게 사과 필요 없다" 2015-05-30
감리교 선거분쟁 연루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무죄 2015-05-30
인화학교 성폭력 15년간 방관한 국가에게 면죄부 2015-05-30
고미술품 허위감정 업무방해 감정위원들 무죄 2015-05-30
광우병 촛불시위 참가 변호사 항소심도 무죄 2015-05-29
"26주년 생일 전교조, 헌재가 역사 되돌렸다" 2015-05-29
국정원, 경력판사 면접 법조계등 "사법독립훼손" 2015-05-29
황장엽·강철환 암살 공작, 50대 남성 기소 2015-05-29
영화 '변호인' 국밥집 아들...집행유예 확정 2015-05-29
상지대 총장 반대 학생들 '무기정학' 징계 위법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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