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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2015-04-30
엑소(EXO) 팬 폭행한 매니저 벌금형 선고돼 2015-04-30
사설 보안업체 고용해도 도둑 들었다면 배상책임 2015-04-30
"교수 채용해 주겠다" 오피스텔 가로챈 목사 실형 2015-04-30
교도소수용자, 성별관계 없이 머리기를 권리있다 2015-04-29
"귀신 보인다"며 병역기피 가수 징역1년 선고 2015-04-29
성인과 합석 청소년, 술 제공 음식점 영업정지... 2015-04-29
法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과 마찬가지 행동" 2015-04-29
참여연대 "생활임금' 법적근거 마련 환영" 2015-04-29
"軍 전역시 퇴직금 300만원" 법안소위 통과할까? 2015-04-28
목정평 "조희연,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부당 개입" 2015-04-28
자녀 체벌 항의하던 학부모 교사폭행, 구속기소 2015-04-28
'성매매 알선' 전과 속인 새누리당 구의원, 당선무효형 2015-04-28
'검사' 적격심사 도입 11년만에 탈락자 나와 2015-04-28
'소음' 객관적 증거없으면 학교주변 집회금지 안돼 2015-04-27
수원대 학생들 '등록금 환불' 소송 승소 2015-04-27
기르던 개가 이웃에 상처 입혔다면 주인 형사처벌 2015-04-27
직장상사 경찰에 거짓 신고한 직원 실형 2015-04-27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2015-04-27
제자들 인건비 6억원 가로챈 대학교수 실형 20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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