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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2018-12-21
단속 현장에 음주측정기를 가져올 때까지 음주운전자를 5분간 잡아둔 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되는 사건 2018-12-2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유추적용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12-21
귀화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 대한 ‘품행 미단정’ 판단의 근거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2018-12-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8-12-20
사업시행자가 협의대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동의만을 받아 협의성립 확인신청을 한 것에 대한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12-19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 2018-12-19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명의수탁자의 적극적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12-19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건 2018-12-19
부동산과 동산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매매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가격을 신고함에 있어서 동산의 가격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8-12-18
음식점 부대시설 이용 고객에 대한 업주의 보호의무 2018-12-18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의 취한 상태로 시속 약 167km로 운전하여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안 2018-12-17
본계약의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원고가 가계0약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8-12-16
업무상과실치사 등 2018-12-15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 2018-12-14
허위 성적평가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2018-12-13
보조참가인이 사망한 피참가인을 위해 보조참가를 하면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8-12-13
일반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판매한 식품위생법 위반 등 사건 2018-12-13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뤠손 2018-12-11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1979. 10. 18.자 계엄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함)의 법적 성격, 위헌·위법 여부에 관한 사건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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