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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52조의2 규정상 당사자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의 의미와 한계가 문제된 사건 2019-01-02
국외 등록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1-02
제주 강정마을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9-01-01
○○그룹 회장으로 행세한 피고인의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 2019-01-0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2018-12-31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2018-12-31
의료법 위반 2018-12-30
건설현장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현장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작업을 마치고 동료 근로자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급성 심근경색 사이 및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2018-12-29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 절차에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이 참여하였는데,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청구서의 ‘변호인’란에 위 사선변호인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국선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피의자심문이 이루어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에서, 이와 같은 피의자심문 결과 이루어진 구속은 헌법 제12조 제3항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위법한 구속을 토대로 하여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정하는 2018-12-29
염전주인(염주)들이 정신장애인이거나 정신장애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우 좋지 않은 주거나 위생상태에서 염전 근로자(염부)로 일하게 하였고, 염부들이 염주한테서 받았던 피해와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소속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대한민국의 위자료 지급책임, 군(郡)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군(郡)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8-12-28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금액기준을 우회적으로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번에 예금할 금액을 나누어 예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 자본거래(개별 예금 행위 등)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2018-12-28
무더운 날씨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내부 바닥 작업 중 모르타르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일시금 등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체온증이었다고 추론함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018-12-27
여행객이 해외 패키지 여행 중 놀이기구를 타다가 덜어져 목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현지 선택관광업체와 현지 여행업체 직원이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내 여행업체의 여행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여행객의 부주의를 과실상계 사유로 삼아 배상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 사례 2018-12-27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치킨가게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 부가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시ㆍ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보험자는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8-12-27
집합건물 준공 이후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주체가 되어 집합건물을 관리하여 온 경우,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자치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 발생한 관리비 징수권한의 귀속 주체 2018-12-26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소정의 재결절차 유무를 판단한 예 2018-12-26
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사건 2018-12-25
부동산사용권을 출자한 조합원이 탈퇴한 사건 2018-12-22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의 존부가 문제되는 사건 2018-12-22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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