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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저작권법위반
2019-01-18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이 문제된 사건
2019-01-16
대도시 전입에 따른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중과세가 문제된 사건
2019-01-16
기자회견이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1-16
입시지정곡 유출사건
2019-01-15
○○일가족 살인사건
2019-01-15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유로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2019-0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9-01-08
강도상해, 강도치사, 강도
2019-01-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01-08
원고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으나 아버지와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9-01-06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인 A가 가해학생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여 그 문서를 배포한 사건
2019-01-06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제기된 공소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2019-01-05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성보험’의 성격이 문제되는 사건
2019-01-0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2019-01-04
시내버스 광고대행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2019-01-04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수탁자가 예금계좌에서 인출·사용된 금액에 대한 가액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1-03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019-01-03
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2019-01-03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이 독자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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