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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영남 유일야당 김맹곤 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2015-05-12
무기계약직 업무동일 하다면 기술수당 지급해야
2015-05-12
헌법재판소 "흡연과 폐암 필연적 관계 확인 어렵다"
2015-05-12
뇌물 받고 외국인에 비자 연장해준 법무부
2015-05-12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 접수통지 안했다면 위법
2015-05-11
야간 주거침입 절도 가중처벌, 위헌소지 있다
2015-05-11
경찰관 폭행한 이종격투기 선수 실형
2015-05-11
경찰청 간부 음주운전, 경찰에 "대리기사 불러달라"
2015-05-11
24km 보복운전한 30대 운전자 구속영장
2015-05-11
대형교회 목사 '몰래카메라' 찍다가 붙잡혀
2015-05-10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안한다? 법적근거없어
2015-05-10
시인 송경동,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 했다가 벌금형
2015-05-10
'아이유법' 논란속에 담긴 청소년정책의 가벼움
2015-05-10
채팅 통해 만난 여성 감금한채 성매매강요한 20대 구속
2015-05-10
법원 "세월호 '어묵 모욕' 피해자 구체적 특정하라"
2015-05-09
선거법 위반 구리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2015-05-09
18년전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한국 송환된다!
2015-05-09
참여연대 의인상 강원외고 '박은선' 승소
2015-05-09
박상옥 신임대법관 취임, 법원노조 반발
2015-05-09
공정보도 준수 여부는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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