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검색

검색

판례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초기 수사 및 기소를 부실하게 하여 진범의 검거 및 처벌이 지연되었으므로,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 2019-02-09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규정의 유추적용 범위에 관한 사례 2019-01-31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2019-01-29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채무보증의 탈법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19-01-29
원고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의한 직사살수 방식에 의해 물대포를 맞고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2019-01-29
방송 3사가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가인 출연료채권을 혼합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연예인 본인에게 귀속하는지 아니면 연예인의 전속기획사 또는 전속기획사의 채권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 즉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에 관한 사건 2019-01-28
전소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시효중단 재소(再訴) 사건 2019-01-27
책임보험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9-01-27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 2019-0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2019-01-26
지방의회 부의장인 원고가 원고에 대한 불신임의결의 취소를 구하여 인용된 사안 2019-01-25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범위에 관한 사건 2019-01-24
아태무역협정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증명과 통과선하증권 2019-01-24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2019-01-23
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건 2019-01-23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시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9-01-22
제주4.3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례 2019-01-20
평소 갈등을 겪고 있던 공사업자 및 공무원 등 다수의 사람들에 대하여 살인 범행을 예비하고, 이웃에 대한 살인미수를 저질렀으며, 면사무소의 공무원들에 대해 엽총을 발사하여 공무원 2명을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2019-01-19
지연손해금 채권을 기간을 특정하여 청구하기만 한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01-18
명예훼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한 사례 2019-01-18

<206207 208 209 210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