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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0명중 8명 항소심 감형
2015-05-21
"교제 과정에서 빌려준돈 돌려달라" 원고 패소
2015-05-21
서울변회 "상고법원 설치, 6월 국회 통과해야
2015-05-20
총장퇴진운동 대학교수 파면은 무효
2015-05-20
청주대 점거 안풀면 1일 300만원 내야
2015-05-20
"월성 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은 무효" 소송 제기
2015-05-20
개인정보 열람 이유 공공기관 직원 해임은 '부당'
2015-05-20
'쉬고싶다' 소속사 이탈 연습생, 수천만원 위약금
2015-05-19
강기훈 "법원의 사과, 공식적으로 있어야 한다"
2015-05-19
미군 포격으로 민간인 숨졌어도 국가배상책임
2015-05-19
경찰서 지구대 들어가 시너뿌린 60대 구속
2015-05-19
法 세월호 집회 감시CCTV 제출요청, 경찰은 거부
2015-05-19
산별노조 상급노조 탈퇴후 기업별노조 변경 가능?
2015-05-18
혼외자 낳은 배우자 이혼 청구, 대법원 공개변론
2015-05-18
'세월호 잠수함 침몰설' 주장 50대 '명예훼손' 징역형
2015-05-17
론스타와 재판벌이는 정부, 민변 참관은 거부?
2015-05-17
대선개입, 사이버사령부 전 심리전단장에 징역 2년
2015-05-17
언론사 기자가 여성 치마속 촬영하다 검거돼
2015-05-17
법원 "KT 내부고발자 보복성 해임 맞다"
2015-05-17
경찰 '여성비하' 장동민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송치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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