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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안 2019-03-08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에 이루어진 특정승계에 대한 승계인수 신청 사건 2019-03-0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사건 2019-03-07
특허권 간접침해 사건 2019-03-07
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던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징역 4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하여 엄벌한 사례 2019-03-05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2,3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징역 4년)을 한 사례 2019-03-05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2019-02-27
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의 경우 추가징수의 기준액 2019-02-26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 사건 2019-02-26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9-02-26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 2019-02-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9-02-25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 2019-02-25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2019-02-25
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각종 구상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사건 2019-02-24
현황도로가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되는 사건 2019-02-24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가 문제된 사건 2019-02-24
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2019-02-22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 2019-02-22
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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