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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2019-03-25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3-25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이유로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3-24
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 2019-03-24
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 2019-03-24
거주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건 2019-03-23
전 ○○○○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가 선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항목 비용을 부풀려 보전받을 수 없는 선거비용 상당액을 보전받고, 위 업체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2019-03-23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이에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기 주전자의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하였다는 사정은 과실상계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9-03-22
최저가낙찰제로 실시된 입찰에 참여하여 착오로 입찰금액을 총액으로 기재하지 않고 단가(1,215원)로 기재하여 낙찰받았다가 이후 그 착오사실을 깨닫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2019-03-22
교육청 소속 공무원(원고)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의 부과처분을 받자, 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구하였으나,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9-03-22
피고인이 연천군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 2019-03-22
영업비밀 침해금지 사건에서의 금지기간 설정기준 2019-03-20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 귀속 및 그 배당이의소송의 수계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3-20
부동산강제경매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2019-03-20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이때의 부정행위는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부부의 일방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안임 2019-03-1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의무를 인정한 사안 2019-03-16
대리 운전기사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9-03-15
병역감면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은 병역법위반 사건 2019-03-15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을 살해한 사건 2019-03-15
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보미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한 부분'은 비언어적 정보로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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