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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에 따른 워크아웃절차(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이루어진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그 의결의 효력에 관한 사건 2019-04-10
부동산 압류를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사건 2019-04-09
이 사건 심판이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되어 부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4-09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아 출소한지 5개월만에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유심카드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총 308만 3,000원을 편취한 사건 2019-04-07
피고인이 애완견과 산책 시, 애완견에게 입마개를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애완견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2019-04-0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9-04-07
가상화폐를 잘못 전송한 사안에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19-04-06
자폐증을 앓아온 아들을 숨지게 한 어머니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건 2019-04-05
인사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자 대응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2019-04-05
예비군 훈련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 2019-04-05
입영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 2019-04-05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점을 판시하고,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되고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2019-04-04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19-04-03
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 2019-04-0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사건 2019-04-03
임차인은 임의경매절차 매수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임의경매절차 매수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2019-04-03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자금구조를 자금재조달 이전 상태로 되돌리라는 감독명령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이 규정한 감독명령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였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9-04-02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4-02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안 2019-03-29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주택소유자에게 분양신청 통지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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