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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합의후 성관계, 성폭행 허위신고 항소심 유죄 2015-06-02
퇴직전 1년미만 근로 유급휴가 미보장 근로기준법 합헌 2015-06-02
참여연대 ’ 박성수' 체포 검찰 손해배상 소송 2015-06-02
"국정원의 경력판사 신원조사 국정조사해야" 2015-06-02
2015-06-01
법원,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자택인근서 집회금지 2015-06-01
2015-06-01
대법원, 매년 9월 13일 '법원의 날' 지정 2015-06-01
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이 철도안전법 위반? 2015-06-01
대법, 1차 인혁당 사건 재심통해 반세기만에 무죄 2015-05-31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남성 붙잡혀 2015-05-31
진성준 의원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발의 2015-05-31
세월호 희생 학생 '어묵비하' 일베회원 징역4월 2015-05-31
헌재, 학원 벌금형 선고받아도 등록무효는 위헌 2015-05-31
임의동행 거부 통보 안했다면 음주측정 무효 2015-05-30
대법원, 동아투위 해직기자에게 사과 필요 없다" 2015-05-30
감리교 선거분쟁 연루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무죄 2015-05-30
인화학교 성폭력 15년간 방관한 국가에게 면죄부 2015-05-30
고미술품 허위감정 업무방해 감정위원들 무죄 2015-05-30
광우병 촛불시위 참가 변호사 항소심도 무죄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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