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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방송인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기각 2015-06-06
이상일 "장애인 인식개선 위한 교육" 법제화 2015-06-06
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기간 연장키로 2015-06-06
"벌금 낼 돈 없어? 그럼 몸으로 때워야지” 2015-06-06
개신교 종교강요 민영교도소설립 황교안 관여 2015-06-05
'넝마공동체' 쫒겨난 빈민, 형사 처벌 까지? 2015-06-05
'민주당' 당명 선점경쟁, 강신성 대표측 승소 2015-06-05
정명훈 "근거없는 음해, 명예훼손 법적조치" 2015-06-05
교회 헌금 훔쳤다며 쇠파이프로 14세 소년 내려친 목사 실형 2015-06-05
부모가 상속포기, 손자가 조부모 채무상속 2015-06-04
다음카카오 합병과정 부당이익 챙긴 직원 벌금형 2015-06-04
콜센터 설치후 개인회생 알선, 변호사법 위반 2015-06-04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은 위법" 2015-06-04
자승 스님 항소 취하, 상습도박·도박장 개설 자인(?) 2015-06-04
새누리,통신사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2015-06-03
검찰, 항공기서 난동부린 바비킴 집행유예 구형 2015-06-03
소년범 대안가정 '사법형 그룹홈' 지원 법안 국회제출 2015-06-03
분필로 '흡연흉내' 교사 징계 항소심 "부당" 2015-06-03
황교안,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19건 삭제... 2015-06-03
대한변협 '변호사 등록취소 정보 공개' 법개정 나서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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