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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기관이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사망한 망인의 사망 경위 및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2024-07-03
피고들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위 대출을 보증한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판결 2024-07-03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가 지연된 경우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2024-07-03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지급한 돈 중 이혼소송 항소심이 정한 자녀 양육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7-02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사용하던 중 임대인과 원상복구 공사에 관하여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4-07-02
피고 직원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자체에서 그 불법성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이에 의구심을 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직원의 불법적 지시를 따른 원고들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7-02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2024-07-01
퇴행성 질환으로서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4-07-01
항공운송업자인 원고의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기내식 독점공급권 부여를 용역의 공급 등으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24-07-01
직장 동료의 살인미수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건 2024-06-29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등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로 2024-06-29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2조(경과규정)의 '시행 후 장해급여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중 ' 2024-06-29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국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이 과세되자 근로소득만 있는자로서 2024-06-29
수용 대상 부동산 소유자들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본소를, 2024-06-29
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승인집행되기 위한 요건 2024-06-28
상습 지각한 종업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함 2024-06-28
횡단보도 보행자사고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어 무죄선고 2024-06-28
보톨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6-27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4-06-27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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