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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외제차를 빌려 탄 뒤 반납하면서 연료 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를 망가뜨린 사건 2018-08-29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피고인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2018-08-29
추심금 사건 2018-08-28
교회 등을 상대로 각종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건 2018-08-28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8-08-25
입마개 안한 개에 물린 초등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2018-08-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18-08-25
억울하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발된 알바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8-08-24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한 사례 2018-08-24
지입차주 형식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어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8-08-24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0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2018-08-23
공무집행방해 2018-08-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2018-08-23
원고의 가동연한이 쟁점이 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8-08-22
망인의 가동연한이 쟁점이 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8-08-22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2018-08-22
민법 제324조 제3항에서 유치권 소멸청구권자로 규정한 “채무자”의 의미 2018-08-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2018-08-21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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