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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벌금미납 수배자 유치시 형집행장 원본 제시해야 2015-08-16
헌재 "대선 예비후보 기탁금 6천만 원 규정 합헌" 2015-08-15
동물용 약물 먹여 성폭행 공무원등 ‘징역 12년’ 2015-08-15
축의금 훔치고 식권 챙긴 일당 중형 선고 2015-08-15
박창숙 첫재판....."朴 정부 인권의식 의심스럽다". 2015-08-15
法 철피아 뇌물 철도공단 간부 집행유예 판결 2015-08-15
'안산판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징역 '13년' 2015-08-14
'변희재' 오마이뉴스등 상대 손배소 패소 2015-08-14
'STX 뇌물수수' 정옥근 징역 10년 2015-08-14
사랑의 교회, PD수첩 상대 15억원 손배소 패소 2015-08-14
변호사법 위반 ‘김앤장·태평양·세종·화우’ 징계 2015-08-14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 취임 일성은 '사법 신뢰' 2015-08-13
당신은 '삼청교육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2015-08-13
최태원 포함 8.15 특사 200만 명...정치인 배제 2015-08-13
변호사 자격자만 국가소송 수행 법안 발의돼! 2015-08-13
"신원조사, 국정원 배제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2015-08-13
NCCK 인권센터, 인권위원장 선임 재논의 촉구! 2015-08-12
檢, 두산캐피탈 '1000억' 부실대출 의혹 수사 착수 2015-08-12
"대법원 구성 다양화 위해 제도 개혁해야!" 2015-08-12
'모터보트’ 타다 부상 입으면 본인 책임은...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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