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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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택시비 시비로 인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였다가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한 사건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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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목적으로 사전공제하여 금전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사건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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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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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화장실에서 상해를 가한 사건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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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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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배임) 사건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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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사건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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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 조합장의 뇌물수수, 뇌물공여, 위증 사건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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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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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미수 사건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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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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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가공, 보관,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자 또는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건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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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종사하며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위조를 한 사건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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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활어 판매점 수족관에서 돌문어 2마리를 절취한 사건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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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사건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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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카메라로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회사 대표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건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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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파면처분을 받자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한 사건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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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식칼을 꺼내 손에 쥐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면서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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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임가공업 등을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족이 설립한 회사와 공동사업체를 설립하여 이란 현지 가스 송유관 건설, 아랍에미레이트 정유공장 정비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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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던 위에 사는 사람들이 언덕 아래로 내려가기 위한 통행로의 입구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 펜스를 설치한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한 사안임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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