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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피고보조참가인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건 2018-09-18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의 귀속시기를 다투는 사건 2018-09-18
계약 해제와 관련한 취득세 경정청구 사건 2018-09-18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해당 처분을 다툰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8-09-15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먹거리로서 매입 단가가 값싼 낮은 등급의 소고기나 냉동육 등을 섞어 높은 등급의 냉장 소고기로 판매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등을 인정한 사안 2018-09-11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2018-09-08
계단에서 11살 여자아이의 팔을 움켜잡았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18-09-08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시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2018-09-07
평균임금 중 일부를 누락하고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 2018-09-06
공정대표의무 사건 2018-09-06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8-09-06
상표권의 부적법 소멸등록과 존속기간 사건 2018-09-06
보조금 반환을 규정한 조례 조항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2018-09-05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일부만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9-05
유족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09-05
강도치상죄에서의‘상해’의 결과가 강도범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인정 여부(적극 2018-09-0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적용하여, 전자문서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외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2018-09-05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이 내려지자, 당선인이 지부장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2018-09-04
甲이 2015. 12. 7. 취득·등록한 자동차를 2016. 12. 7. 소유권을 타에 이전하여 관할 세무서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사안에서, ‘등록일’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1년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관할 세무서의 추징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8-09-04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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