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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따른 취득세 부담 1.5%로 2015-07-28
법무부, 국민이 알기 쉽도록 '형법' 개정 추진 2015-07-28
가짜 석유 단속 등, 담당 공무원 사법권 부여! 2015-07-28
대법원 "디지털증거 추출, 영장 혐의만 해야" 2015-07-28
法 ‘대학총장 공갈 금품 수수 기자’ 집유 2015-07-28
대법 "법정기간 내 법원 도달해야 재항고장 인정" 2015-07-27
"빨리 문 열어"..버스기사 폭행 男 항소심 집행유예 2015-07-27
법무부,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 개최 2015-07-27
성관계 거부 여성 살해·시신유기한 40대 검거 2015-07-27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또 수사한다고? 2015-07-27
국군포로 북측 가족 북송 "국가 배상 책임 없어" 2015-07-26
무료 신문도 많이 가져가면 '절도' 2015-07-26
10대 신체사진 유포 협박 성폭행 시도 실형선고돼 2015-07-26
檢 MB자원외교 최대 실패 사건 조사도 없이 종결... 2015-07-26
아로마 마사지사, 제주 신혼여행 '신부' 성추행... 2015-07-26
용인시장실 휘발유 난동 전 대학교수 징역 2년 2015-07-25
한국일보, "황교안 떡값 보도 항소심 2천만원 배상 판결" 2015-07-25
대법원,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첫 판결 2015-07-25
신경민 "스파이웨어 감염 시도 IP 다섯 개 있다" 2015-07-25
태완이법 '살인죄 공소시효 페지 본회의 상정' 20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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