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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0-02-11
학부모로부터 금품받은 고교 야구부 감독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추징금을 증액한 사례
2020-02-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판결
2020-02-07
'비인두강암'으로 사망한 소방관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0-02-06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02-05
피고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발명의 각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02-05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0-02-05
시공사가 설계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0-02-05
사건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0-02-04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
2020-02-04
실제로 '신체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0-01-31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0-01-30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2020-01-27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01-27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0-01-24
국방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원고가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민사소송으로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
2020-01-24
사법경찰관이 출동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한 시민으로부터 범인을 인수하면서 체포자가 피체포자로부터 미리 빼앗아 놓은 휴대전화기도 함께 인수하였을 때,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소유자인 피체포자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압수하였을 뿐이지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경우에, 압수된 휴대전화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020-01-22
성기, 엉덩이 노출 사건
2020-01-21
룩셈부르크 공모펀드에 대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
2020-01-2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이유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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