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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고가 주위적으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근거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배당액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사건 2018-11-22
일시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가 쟁점이 된 사건(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 2018-11-2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청구권의 요건 및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또는 요양비지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11-21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도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1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도달’의 의미에 관한 사건 2018-11-20
골프장영업을 하던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파산관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를 통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매수한 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11-20
[사용료 소득의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실질귀속자 판단기준] 2018-11-20
도로교통법(음주운전) 2018-11-19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에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11-18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가 문제된 사건 2018-11-18
가맹사업법령상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11-17
수도권 광역화장장 건립을 허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 2018-11-16
업무상과실치사죄 2018-11-16
휴대폰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 2018-11-16
원고가 망인과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혼인신고를 제3자 명의로 한 사안에서, 원고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8-11-16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부가가치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8-11-16
미성년자유인미수, 협박 사건 2018-11-15
특수상해, 강요 사건 2018-11-15
사료관리법위반 사건 2018-11-15
유치권부존재확인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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